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12214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2]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